검찰과 법원은 "도주 우려가 없다"며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.
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'잠정조치 4호' 신청마저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.
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
경찰은 두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
검찰과 법정에서 범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기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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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런 샛기들이 진짜 살인자 되는건데.. 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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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러가 큰 일터지면 응 내 잘못 아니야 어유 법룡인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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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집에 저렇게 들어갔으면 최소 징역이였을텐데ㅋㅋ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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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저런거 구속안하고 방치하다 사람죽는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정신을 못차리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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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같은 문장 '도주 우려가 없다' 나라도 빡치겠다 에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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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들도 ㄸㄹㅇ들 존나 많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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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인의 약속에 의미가 있나? ㅅ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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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런 샛기들이 진짜 살인자 되는건데.. 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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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초범은 초범이라 봐주면 반드시 재범을 저지르는데 법이 범죄를 권장하는 수준 | 25.06.24 09:11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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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| 25.06.24 13:05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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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뒷동에 산다는데 개무서울듯 | 25.06.24 09:00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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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창문으로 세상을 본다고 함 | 25.06.24 13:06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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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금요일에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던 사건 같은데 일단 방송에서 주변인 인터뷰 딴걸로는 뭐 평소 일 하는데 성실하다 이딴 소리 줄줄 나오더만 | 25.06.24 08:58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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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야 성실하게 침입 중이니 | 25.06.24 09:03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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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시간에 세번이나 왔으면 성실하긴 하네 | 25.06.24 09:10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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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에 안면 있는 사람이면 서로 인사하고 다녔을거니 그냥 성실하다 착하다 정도 말하겠지 기억에도 희미한 옆부서 사람에 대해 물어보면 비슷한 답나올걸? | 25.06.24 09:15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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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러가 큰 일터지면 응 내 잘못 아니야 어유 법룡인들
(IP보기클릭)175.212.***.***
ㄴㄴ 진짜배기 새끼들은 '응 우리는 법에 정해진대로 할 뿐이니 법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 잘못뽑은 니네탓~' 이 지1랄 한다. 웃기는건 이런말 했던 새끼가 진짜 법룡인도 아니고 그냥 법룡인들이랑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고 지도 법룡인인 줄 알아서 판사만 까면 발작하는 법원 공무원이었다 ㅋㅋㅋ | 25.06.24 09:00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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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그거네 귀족 시다드는 평민 집사따리가 지도 평민인 주제에 귀족물이 들어 평민 내려다보는 클리셰 ㅋㅋ | 25.06.24 09:04 | | |
(IP보기클릭)175.212.***.***
사실 좀 더 정확히는 집사조차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하인들 중 하나라고 해야 더 적절한 비유일듯. 이름 들어도 정작 귀족은 '읭? 우리 집에 그런 이름을 가진 놈이 일했던가?' 하고 존재조차 기억 못하는 | 25.06.24 09:07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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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허.. 풀어주면 실적이 복사가된다고 | 25.06.24 09:15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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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난 그 법원공무원 새끼는 판사가 내린 판결이면 걍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병1신이었던 거 같음 그 서울 공화국 심화시켜서 나라 꼬라지 씹1창낸 관습헌법 판결 욕하니까 "사법은 여론과 정치적 무브로부터 독립되어야 마땅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 관습헌법 판결도 마찬가지다" "학계에서는 관습헌법 판결 욕하지만 관습헌법에 관해서는 실무를 뛰다 보면 알게된다. (왜 상식적인지는 말을 못해주겠지만) '아무튼' 실무를 뛰다 보면 그 판결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걸 알게 된다" 이딴 개소리 지껄이길래 한 귀로 흘리고 무시했다만, 일개 법원공무원조차 마인드가 저런 새끼들이 널렸으니 이 나라 사법부 꼬라지가 이모양 이꼴인가 싶더라 당연하겠지만 저 관습헌법 판결 내린 새끼가 전관예우 쉴드친 거 깠더니만 이 새낀 심지어 전관예우 그 쓰레기같은 관습도 쉴드치더라...하아 | 25.06.24 09:20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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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관비리 예우아니다 | 25.06.24 09:43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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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집에 저렇게 들어갔으면 최소 징역이였을텐데ㅋㅋ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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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ㅋㅋㅋㅋㅋ | 25.06.24 09:20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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뻥안치고 한 6년때렸을걸 | 25.06.24 13:31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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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저런거 구속안하고 방치하다 사람죽는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정신을 못차리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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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같은 문장 '도주 우려가 없다' 나라도 빡치겠다 에휴
(IP보기클릭)58.120.***.***
대체 뭘 보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는 걸까 궁금하네 | 25.06.24 08:59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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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소리로 방치했다가 사고 커진게 한둘이냐고 | 25.06.24 09:02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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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 우려는 없지. 범죄저지를 집이 코앞이니 왜 도주함 | 25.06.24 09:03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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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우려는 없지. 근데 피해자 집에 재침입 우려가 차고 넘치는데 ㅅㅂ | 25.06.24 09:11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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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집어 말하면 계속 거기 있을거니까 또 할 수 있다는 소리 | 25.06.24 09:11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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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적이 가고싶으면 갈수있는곳인데 도주를 당연히 안하겠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| 25.06.24 09:14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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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인의 약속에 의미가 있나? ㅅ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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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들도 ㄸㄹㅇ들 존나 많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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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 공부만하다가 세상물정 모르고 바로 판사복 입으니까 일반 국민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새끼들이 많지 | 25.06.24 09:02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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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?? : 아 저희는 쉽고 빠른 실적 올려야 해서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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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꾸 경찰새끼들은 그 자체로는 뭐 일어난 일이 없지 않느냐고 방기하는데 불법침입이 어떻게 일어난게 아니냐고 미국이면 벌써 어느 쪽이든 송장하나 치를 일인데 | 25.06.24 09:07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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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구나. 그런데 스토커 범죄도 돈이 엮여있으면 살인이 될수있음 | 25.06.24 13:06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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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ㅇ ㅋㅋㅋㅋ | 25.06.24 09:12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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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치. 스토커 범죄가 대한민국 법 특성상 살인 또는 ㄱㄱ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음. | 25.06.24 09:11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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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문제 있었나? | 25.06.24 13:07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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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그놈의 반성문과 벌금 땡치기지 ㅅ발럼들아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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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우려 여부로 구속하는거지 재범의 우려가 잇다고 구속하지는 않음. 아직 재판이 끝난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죄자 취급하면 안되는것도 있고 그런 논리면 모든 피의자들을 전부 구속해야하는거라. | 25.06.24 09:20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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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침입인데 저거말곤 접근금지 방법이 없는건가? 거주지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받았다는데 저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? | 25.06.24 09:24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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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초에 3번 날을 바꿔서 침입한거도 아니고 1시간동안 3번 침입햇다고 스토커로 보기도 힘들고 뭐 저거말곤 답없음. 대신 접근금지 및 약속을 받아놨는데 안지키면 재판시 불리해지고 가중처벌의 사유는 되니까 | 25.06.24 09:28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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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가출처벌 사유는 되는구나 어느정도 효력은 있네 그나마 다행인듯 | 25.06.24 09:51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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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범이라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음 주소지와 직장이 명확함 이래서 그런듯 구속은 너가 위험하니 잡아 두겠다는게 아니라 니가 도망치지 못 하게 하겠다에 가까워서...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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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사유가 엄격해서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피해자만 고통이네 아오 | 25.06.24 10:04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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